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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환경 조사 · 내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자문 의견을 사내 규정과 운영 절차로 옮기는 일을 맡습니다.

문제 상황

의견서는 받았는데, 현장은 그대로입니다.

새 사업이나 국내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적용되는 규정을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사내 규정, 승인 절차, 기록 양식으로 옮겨지는 일은 자주 멈춥니다.

누가 무엇을 승인하고 어떤 기록을 남기는지 정해지지 않으면, 의견서는 서랍에 남고 현장은 이전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제공 범위

조사에서 정착까지 한 흐름으로 맡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업 모델에 적용되는 법령·고시·가이드라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정리합니다. 이를 사업 활동 단위별로 대응시킨 규제 매핑 매트릭스로 구조화합니다.

국내 진출 기업에는 국가 간 규제 체계의 구조적 차이를 함께 정리합니다. 그 위에 의사결정 구조, 승인 권한, 보고 라인, 역할과 책임을 설계하고, 내부 규정·매뉴얼·체크리스트·기록 양식으로 문서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점검 주기와 이력 관리 체계를 만들고, 내부 교육을 통해 조직이 스스로 운영하도록 정착시킵니다.

  1. 1

    조사

    적용 법령·고시·가이드라인의 소재 파악과 정리

  2. 2

    구조화

    사업 활동 단위별 규제 매핑 매트릭스

  3. 3

    설계

    의사결정 구조, 승인 권한, 보고 라인, 역할과 책임

  4. 4

    정착

    점검 주기, 이력 관리, 내부 교육

일하는 방식

세 가지 원칙과 그 이유

01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유자격 전문가와 협업합니다.

우리는 경영 컨설팅 법인이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자격을 가진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안에 따라 법률·회계 분야의 유자격 전문가와 연계하고, 프로젝트 전체의 진행을 관리합니다.

02

조사 결과에는 출처와 기준일을 붙입니다.

규정은 바뀌고, 언제 기준인지 모르는 정리는 운영에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03

문서보다 운영이 목표입니다.

규정집이 있어도 승인과 기록이 실제로 돌지 않으면 체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점검 주기와 이력 관리까지 설계합니다.

범위의 경계

하지 않는 일을 먼저 정합니다.

우리는 개별 사안의 적법성 판단, 법률 의견 제시, 인허가 결과의 확약, 법률 관련 문서의 작성·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계는 축소가 아니라 설계이며, 그 안에서 조사·구조화·체계 설계·운영 지원을 끝까지 맡습니다.

문의하기 · consult@rootinsidegroup.com평일 10:00 ~ 18:00 문의 가능
고지루트인사이드는 경영 컨설팅 법인으로서 규제 환경 조사 및 내부 관리 체계 설계·운영 지원을 제공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 법률사무의 대리, 세무 대리는 제공하지 않으며, 해당 사항은 유자격 전문가 및 관할 기관의 검토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