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브리프 — 한국 2026-08

2026-08 한 달 동안 한국 정부 공식 원천에 공표된 문서를 기계로 집계한 월간 브리프다. 문서의 방향·영향·타당성은 서술하지 않는다. 문서 제목은 원문 표기를 따르되 의안 발의자 이름은 싣지 않는다.

편성 원칙 — 이 브리프는 정부 공식 원천에 공표된 문서를 기계로 전수 집계하고, 편집 기준(회사명·인명·정치 어휘·금지 어휘)에 걸린 항목만 제외한다. 특정 법안·규칙을 선별·강조·평가하지 않으며, 목록에 포함된 것은 그 기간에 공표됐다는 사실만을 뜻한다. 정치적 의견이나 찬반을 담지 않는다. 법률 자문이 아니다.

1. 기간 요약 — 문서 유형별 건수

수집 시작 2026-08 — 전월 비교는 2026-09 호부터 제공. 자료 기준일 2026-09-29. 이 기간 안에서 수집을 시작한 원천이 있어 이 기간 건수는 부분 집계다.

2. 업종 도메인 노출 상위 10

한 문서가 여러 도메인에 귀속될 수 있어 합계는 문서 수보다 클 수 있다. 이 기간 문서 190건 가운데 어느 도메인에도 귀속되지 않은 문서는 36.8% 다. 귀속은 소관 부처·소관 위원회·제목 키워드 규칙으로 하며 정밀도는 아직 실측하지 않았다.

3. 최신 공표 20건

정렬: 행정규칙 → 의안 순, 같은 구분 안에서는 공표일 최신순(같은 날은 문서 번호순). 순위·중요도가 아니다. 시행일(발효일) 정보가 없어 공표일 기준으로만 적는다. 원문 링크는 정부 공식 도메인만 싣는다.

4. 추적 법령의 공포·시행(법령 변경 원장)

5. 방법과 한계

• 이 기간 미귀속 비율: 36.8%.

• 공표 목록과 법령 표에서 편집 기준에 따라 2건 제외. 목록은 제외 뒤 앞에서부터 채운다.

• 도메인 귀속은 규칙 기반이며 정밀도 실측 전이다. 영향의 방향·크기는 검정하지 않았다(사전등록 전).

• 이 브리프는 법률 자문이 아니다. 문서의 효력·적용 여부는 원문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

6. 고지

이 브리프는 정부 공식 원천에 공개된 문서 목록을 기계로 집계한 것이다. 특정 정책의 타당성이나 시장·기업 영향의 방향을 평가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이나 어떤 금융상품 거래의 권유도 아니다.